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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합의 불이행 주장…트럼프가 다시 꺼낸 관세 카드의 속내

어르니 오느리 2026. 1. 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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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꺼내든 트럼프의 관세 카드가 한국 경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단순한 통상 마찰처럼 보이지만, 이번 발언의 이면에는 미국 정치와 글로벌 경제 질서 전반을 흔드는 계산된 의도가 숨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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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트럼프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무역 합의 불이행’이라는 표현은 협정의 세부 조항을 문제 삼기보다는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형적인 압박 수단에 가깝다.

과거에도 그는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상대국의 양보를 끌어냈고, 실제 관세 부과 여부는 정치적·전략적 판단에 따라 조정해 왔다.

이번 역시 한국을 특정해 압박함으로써 미국 내 지지층에 강경한 통상 리더십을 과시하는 효과를 노린 측면이 크다.

 

그러나 시장은 정치적 의도를 냉정하게 해석하기보다 리스크를 먼저 가격에 반영한다.

관세 25% 가능성은 한국 수출 기업에 직접적인 부담이다.

자동차, 철강, 2차전지, 전자 부품 등 미국 비중이 높은 업종은 마진 압박과 물량 감소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이미 글로벌 수요 둔화와 환율 변동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관세 인상은 실적 불확실성을 한층 키운다.

 

증시의 반응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관세 리스크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 위험 프리미엄’을 다시 떠올리게 만든다.

실제로 과거 트럼프 재임 시절에도 관세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외국인 자금은 빠르게 이탈했고, 환율 상승과 주가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도 관세 압박이 장기화될 경우 코스피 전반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

 

더 중요한 것은 관세 그 자체보다 메시지다.

미국이 동맹국에게도 예외 없이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신호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더욱 가속화한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 제3국 우회 수출, 원가 구조 재조정 등 추가적인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이는 단기적으로 비용 증가 요인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판단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이슈를 단순한 악재로만 볼 필요는 없다.

관세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협상용 압박에 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과거 사례처럼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한 뒤 일부 회복하는 국면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관세 25%라는 숫자가 한국 수출과 증시에 심리적 상한선을 씌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관세 논란의 핵심은 ‘실행 여부’가 아니라 ‘불확실성의 지속’이다.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기업은 보수적으로 변하고, 투자자는 위험 자산을 줄이려 한다.

트럼프의 한마디가 다시 한번 한국 경제에 경고음을 울린 지금, 시장은 단기 등락보다 구조적 변화와 대응 전략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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