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규제 회피 막는다…처분명령 강화 '농지법' 개정안 통과불법 임대차 신고포상금 도입·조사원 토지 출입 근거 마련상속농지 상한 폐지, 공공 위탁임대 의무화…영농형 태양광 허용 확대농지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상속인·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1만㎡)은 폐지하되, 해당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영농형 태양광과 농산어촌 체험시설 등 농촌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차단하는 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