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충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충전기 수는 한정돼 있는데 이용 차량은 늘어나, ‘충전 끝나도 계속 세워두는 문제’가 일상적인 불만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기차 충전 규정이 강화되며 과태료 기준이 명확해졌다.
최근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7시간 초과 시 10만 원 과태료’ 규정이다.
먼저 핵심부터 정리하면, 전기차는 충전 목적 외로 충전구역을 장시간 점유할 수 없다.
완속 충전 기준으로 정해진 허용 시간은 최대 7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면 충전 방치로 간주된다.
이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실제 충전이 끝났는지 여부보다 ‘정해진 시간 초과 여부’가 단속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충전이 이미 완료됐음에도 차량을 그대로 두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이다.
이번 규정 강화의 배경에는 전기차 배터리 용량과 충전 효율 변화가 있다.
최근 출시되는 전기차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고도화돼 과거보다 충전 시간이 짧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 충전기를 점유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충전 대기 차량 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단속과 질서 확립으로 일부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 마련과 집행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국토교통부다.
단속 대상도 이전보다 확대됐다.
과거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관리가 이뤄졌지만, 이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즉, 중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거주자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관리사무소의 안내 방송이나 경고 스티커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입주민 개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 규정이 공동주택 내 갈등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직장인들은 심야 시간에 충전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새벽에 차량을 이동시키기 어려운 현실도 있다.
반면 다른 입주민들은 충전기를 장시간 독점하는 행위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규정은 명확해졌지만, 생활 패턴의 차이로 인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앞으로 전기차 이용자라면 몇 가지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첫째, 충전 시작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7시간 이내 이동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충전 완료 알림 기능을 적극 활용해 방치를 피해야 한다.
셋째, 공동주택 차원의 충전 시간 안내와 이용 룰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차 충전 규정 강화는 단순한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공동주택 생활 질서 전반과 연결돼 있다.
충전 인프라 확충이 충분히 따라오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만 앞서갈 경우 불만이 커질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용자 간 배려와 현실을 반영한 제도 보완이다.
전기차가 진정한 생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충전 문화 역시 함께 성숙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