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전세대출까지 영향을 받는 분위기다.
최근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도 조여 가며 사실상 ‘멈춤’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왜 강화되었나?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질 경우 금융시장 전반에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일정 한도 이상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총량을 제한하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주된 관리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전세자금대출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전세대출은 생활 필수 자금으로 여겨져 비교적 완화된 규제를 받아왔지만, 전세자금이 ‘갭투자’나 부동산 시장 과열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규제 필요성이 커졌다.
은행권의 대응 움직임
하나은행은 8월부터 9월 중 실행 예정인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대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8월 한정으로 계획되었던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한 것으로,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한층 엄격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NH농협은행도 이미 대출모집인을 통한 접수를 일부 제한했으며, 다른 주요 시중은행들 역시 전세대출 조건을 강화하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전세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세시장과 실수요자 영향
전세대출이 줄어들면 전세 수요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전세가격 안정화에 일시적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층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전세 계약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전세대출과 같은 서민 실수요성 자금까지 과도하게 조이면 오히려 서민 주거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맞춤형 대출 정책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의 전망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하반기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전세대출 규제는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규정이나 정책 금융상품이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상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해 불필요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전세대출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을 위한 보금자리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대체 금융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자면,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전세대출까지 영향이 확산되면서 서민 주거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
실수요자 보호 대책과 함께 균형 잡힌 대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