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한국 사회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출산 크레디트’입니다.
출산 크레디트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일정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경력 단절이나 육아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그동안은 둘째아이 이상부터 적용되던 이 제도가 내년부터는 첫째아이 출산자에게도 12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이는 분명 반가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혜택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번 연금 개혁 과정에서 출산 크레디트의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는 포함되었지만, 정작 이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출산 크레디트에 따른 추가 비용의 대부분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국고 지원 비율은 기존의 30% 수준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출산을 하지 않은 이들까지도 그 부담을 함께 떠안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출산은 분명 사회적으로 장려해야 할 가치 있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를 장려하기 위한 비용을 국민연금 가입자만 감당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정책으로 인해 추가되는 재정부담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출산 크레디트처럼 국가적 차원의 출산 장려책은 정책적 성격이 강한 만큼, 국고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면, 이에 따른 보상과 혜택 역시 국가 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산 크레디트 확대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사람들에게는 큰 격려이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의 뒷면에는 누군가의 부담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제도 개선이란 단지 혜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혜택이 지속 가능하도록 재정 구조를 균형 있게 설계하는 데에서 완성됩니다.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국고의 역할도 보다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