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꺼내든 트럼프의 관세 카드가 한국 경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단순한 통상 마찰처럼 보이지만, 이번 발언의 이면에는 미국 정치와 글로벌 경제 질서 전반을 흔드는 계산된 의도가 숨어 있다.우선 트럼프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무역 합의 불이행’이라는 표현은 협정의 세부 조항을 문제 삼기보다는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형적인 압박 수단에 가깝다. 과거에도 그는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상대국의 양보를 끌어냈고, 실제 관세 부과 여부는 정치적·전략적 판단에 따라 조정해 왔다. 이번 역시 한국을 특정해 압박함으로써 미국 내 지지층에 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