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느리의 오늘을 기록합니다

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세제 지원 카드를 꺼냈다.해외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다시 유입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환율 상승으로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자본 유출을 완화하고, 국내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분명하다.이번 정책의 핵심은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장기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점이다.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매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비과세하거나 감면해 주고, 그 자금을 국내 투자로 연결하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단기적인 환차익 실현보다는 자금의 ‘유턴’을 유도하는 구조다. 정부가 이처럼 세제 혜택을 앞세운 이유는 명확하다. 고환율 국면에서..

사망보험금 생전 받도록…'유동화 상품' 새해부터 모든 생보사 출시월 지급 연금형 상품도 내년 3월 선봬…요양 등 제공 서비스형 상품 출시도 5개 대형 생명보험사만 운영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내년 1월 2일부터는 19개 전체 생보사로 확대되고 월 지급 연금형 상품도 내년 3월경 선보인다.금융위원회는 5개 생명보험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새해 1월 2일부터 19개 전체 생보사에서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60만 건, 가입금액은 25조 6000억 원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24일부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과거에 판매한 종신보험과 신규 판매하는 종신보험에 모두 적용이 가능..

최근 정부가 발표한 폐기물 부담금 인상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의 소비 구조와 기업 경영 방식 전반에 분명한 신호를 던지고 있다. 2012년 이후 사실상 동결돼 왔던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유럽연합(EU) 수준에 맞추겠다는 방향은, 이제 환경 보호가 구호가 아닌 ‘비용’과 ‘숫자’로 체감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폐기물 부담금은 제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기업이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부담금 수준이 낮아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압박이 크지 않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유인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인상으로 일회용 포장재, 플라스틱 용기, 과대 포장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일수록 원가 부담이 눈에 띄게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최근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40대 취업자 수 감소다. 청년층이나 고령층이 아닌, 한때 한국 경제의 중심이었던 ‘허리 세대’가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현상은 단순한 고용 통계를 넘어 구조적 경고로 읽힌다.40대는 소비와 생산, 가계와 기업을 동시에 지탱해온 세대다. 자녀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크고, 동시에 안정적인 소득을 통해 내수를 떠받쳐왔다. 그런데 이 핵심 세대의 고용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한국 경제 전반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40대 취업자 감소의 배경에는 산업 구조 변화가 자리한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 금융·사무직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기업들의 비용 절감 중심 경영이 맞물리면서 중간 연차 인력이 설 자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과거에는 경력이 자산이었지..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자살률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통계가 보여주는 한국 청년의 현실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에 가깝다. 숫자는 감정을 배제하지만, 오히려 그 냉정함이 지금 청년 세대가 처한 상황을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청년 자살률은 10만 명당 24.4명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시기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점대 중반에 머물며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겉으로 보이는 경제 규모와 달리, 청년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계속 후퇴하고 있는 셈이다.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히는 것은 불안정한 경제 구조다. 취업 시장은 좁아지고 비정규직 비중은 높아졌으며,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 고착..